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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뷰]완성 단계라는 종전선언, 북한도 오케이 할까
김새은 (Homepage) 2021-11-26 06:21:32, 조회 : 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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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style="color:#0048ff; display:block;">핵심요약</strong>
정부 "마무리 과정" 미국 "매우 만족"…지난달 '문안 조율설' 이후 급물살 <br>당초 회의론과 달리 순조로운 협의…조셉 윤 "동맹의 요구를 무시 못해"<br>'종전협정 전까지는 정전협정 유지' 명시될 듯…유엔사 등 미측 우려 차단 <br>북한의 수용 여부 미지수…적대시 정책, 이중기준 철회 거듭 요구 <br>미국은 현상유지 범위 내에서 종전선언…전문가 "북미 양쪽 만족시키기 어려워"<br>모호한 북한의 언술…김정은, 김여정 등의 잇단 발언은 관심 있다는 증표<br>국정원장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 가능성"…정부도 北 예상반응 모를 리 없어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황진환 기자</em></span>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향후 반응이 벌써 주목된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비핵화 프로세스에 호재이지만 좌초할 위험도 상존한다. 만약 북한이 시작부터 퇴짜라도 놓는다면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 문안이 과연 어떤 대북 유인책을 담았을지도 또 다른 관심 포인트이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정부 "마무리 과정" 미국 "매우 만족"…지난달 '문안 조율설' 이후 급물살</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em></span>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최근 미국 방문 중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했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장관도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지난 24일 "(종전선언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br> <br>종전선언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달 중순 '문안 조율설'이 흘러나오면서 알려졌다. 이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돼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당초 회의론과 달리 순조로운 협의…조셉 윤 "동맹의 요구를 무시 못해"</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연합뉴스</em></span>주목할 점은 당초 미국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강했던 종전선언 협의가 의외로 급물살을 탄 배경이다. 최근 방한한 조셉 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동맹인 한국이 그리 원하는데 서포트(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br> <br>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이 한 차원 격상된 점에 비춰 한국의 발언권이 과거보다 다소나마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종전선언 협의가 예상과 달리 술술 풀려가는 것을 설명하기엔 '2%' 부족한 감이 있다.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종전협정 전까지는 정전협정 유지' 명시될 듯…유엔사 등 미측 우려 차단</h3><br>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황진환 기자</em></span>종전선언은 그 의미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의구심의 대상이었다. 단지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다면 왜 굳이 하느냐는 무용론이, 만약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이다.<br> <br>잘 알려져 있듯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상징적 선언으로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미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하면 종전선언 문안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종전협정 체결 전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사 해체 등의 우려가 최소화된다는 얘기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북한의 수용 여부 미지수…적대시 정책, 이중기준 철회 거듭 요구</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연합뉴스</em></span>문제는 이럴 경우, 한미가 기껏 조율을 마치더라도 북한이라는 2차 관문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다. 북한이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처럼 거듭 요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유엔을 무대로 유엔사 해체 주장을 펴기도 했다.<br> <br>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깊어졌다. 자신은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3년 넘게 지키는데 미국은 아무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분노도 팽배하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내밀 것이라면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북한의 인식이다.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약속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점을 계산에 넣었을 것으로 보인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미국은 현상유지 범위 내에서 종전선언…전문가 "북미 양쪽 만족시키기 어려워"</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연합뉴스</em></span>하지만 미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바이든 정부가 아무리 동맹을 배려한다고 해도 국내 정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도 현상유지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나 가능할 뿐 북한에 양보하는 인상은 결코 보이기 싫어한다.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대화'가 '조건 없는 종전선언'으로 바뀐 셈이다. 적대시 철회 따위의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는 것이다.<br> <br>북한의 종전선언 거부가 미국에는 결코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다. 책임은 북한에 돌아갈 것이고, 종전선언은 완전히 물 건너가며,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명분이 된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현 종전선언 논의 구조는) 한쪽을 만족시키면 다른 한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북한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모호한 북한의 언술…김정은, 김여정 등의 잇단 발언은 관심 있다는 증표</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연합뉴스</em></span>다만 결과를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언술을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9월 24일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두 차례 잇따른 성명을 통해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br> <br>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빼놓지 않았지만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9월 24일)이나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 상봉과 같은 관계개선"(9월 25일)을 거론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월 29일 시정연설과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수뇌부가 어떻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표이다.<br><br> <br><h3 style="display:block;font-size:20px !important;color:#000;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padding:9px 0;margin-bottom:15px;border-top:2px solid #000; border-bottom:1px solid #cdcdcd;">국정원장 "北 선결조건 없이 대화 가능성"…정부도 北 예상반응 모를 리 없어</h3> <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윤창원 기자</em></span>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도 엄격한 선결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약간의 성의를 보인다면 서로 원하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성이 다소 떨어지는 대남선전매체 등을 통한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시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견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br> <br>무엇보다, 정부가 북한의 예상 반응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유인책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거부할 게 뻔한 종전선언을 미국과 협의한 것이라면 한반도 정세를 오히려 역진시켰다는 엄청난 비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 달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상황을 먼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 모습이다. 신중함 속에서도 나름의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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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매머드 선대위' 군살 빼기 선언<br>이재명 "당도 저 자신도 변해야"<br>은발→흑발 염색, 역동성 강조</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em></span><br><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쇄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사를 장악해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구축에 나섰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 1년 8개월 만에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줬다. 이 후보는 "민주당도 저 자신도 변해야 한다"며 연신 '쇄신' '변화'를 강조했다.<br><br>
<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최측근 사무총장 배치·조정식 등은 2선 후퇴</h3><br><br>민주당은 25일 사무총장에 김영진(재선)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재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전날 윤관석 사무총장 등 주요 정무직 당직자들이 당 쇄신을 명분으로일괄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br><br>통상 3선 이상이 맡는 사무총장에 재선 의원을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 총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직속 후배로 최측근 의원모임 '7인회'의 멤버다. 대선 비용 등 당과 선대위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 자리에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측근을 배치해 당과 선대위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br><br>대선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 강 의원은 48세의 젊은 재선의원으로, 지난 6월 대선 경선기획단장으로서 '국민면접' '정책마켓' 등새로운 방식의 경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계파색이 옅지만 선대위에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신 측근'으로 분류된다. <br><br>경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아온 선대위 소속 조정식(5선) 상임총괄본부장과 우원식(4선) 공동선대위원장, 박홍근(3선) 비서실장은 이날 "우리가 먼저 선대위 직을 내려놓고 후보를 대신해 전국 곳곳의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인호(재선) 비서실장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정권재창출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퇴했다. 전날 정무직 당직자들에 이어 이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재편하는 작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민주당 김영진(왼쪽사진) 신임 사무총장과 강훈식 신임 전략기획위원장. 뉴스1·오대근 기자</em></span><br><br>
<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매머드 선대위' 군살 빼기 선언</h3><br><br>김 사무총장과 강 위원장은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대위 쇄신 방향을 밝혔다. 그는 "원팀 통합 과정에 집중하면서 제반 문제에 신속 반응하지 못한 것을 성찰하며 혁신하는 과정으로 만들겠다"며 "당과 선대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 체제로 변화해 본부의 권한·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무 선대위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6개 본부 체제를 6, 7개로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매머드 선대위'의 군살 빼기를 예고한 것이다. <br><br>'1·2·3 캠페인' 계획도 밝혔다. 1명의 의원이 2개의 직능단체를 조직하고 3명의 인물을 추천하자는 취지다.의원들에게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으로 하방해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지역별 선거운동도 닻을 올린다. 28일 이 후보의 광주 방문 일정에 맞춰 2030세대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광주 선대위도 출범한다. 공동선대위원장 가운데 최연소자는 고3(18세)이다.<br><br>
<h3 style="margin: 0 0 21px; padding: 0; 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px; 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34px;">선대위에 '워룸' 만들어 신속한 의사 결정 </h3><br><br>이재명 선대위의 약점으로 꼽힌 신속한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강 위원장은 "선대위 전략기획본부는 '워룸'처럼 운영하겠다"며 "상황실과 전략본부, 비서실, 모든 본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해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br><br>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은발이었던 머리카락을 1년 8개월 만에 흑발로 염색한 모습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은발을 통해 안정감과 부드러운 인상을 주력했던 것에서 앞으로 젊음과 역동성을 강조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대비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에서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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